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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발표

정부는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772개 기업에 총 23억6천299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22.48% 감소한 물량이다.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을 대폭 축소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비발전 부문으로 구분해 할당한다 발전 부문은 전력 생산·판매 사업장이 대상이다. 59개 기업에 7억9천575만 톤이 할당된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713개 기업에 15억6천724만 톤이 할당된다. 해당 ..

[용어] 기후변화협약, IPCC, COP 관련 주요 용어 및 정의

기후변화협약, IPCC, COP 주요 용어 설명 1.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협약. 모든 국가의 기후대응 기본 틀.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과학을 종합 평가하는 UN 산하 과학기구. 온실가스, 기후영향, 적응의 표준 근거 제공.3.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UNFCCC 당사국 총회. 매년 개최되며 모든 주요 기후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짐.4. 파리협정 (Paris Agreement)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지구온도 상승을 1.5℃/2℃ 이내로 제한하는 글로벌 ..

EU ETS 유럽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전망

EU ETS 유럽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전망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Ⅰ. 서론: EU ETS의 위상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는2005년 도입된 세계 최초의 다국가·다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다. 현재 EU ETS는전력·열 생산,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 등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45% 정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EU 기후정책의 핵심 수단이자 국제 탄소시장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Ⅱ. 연혁: 4개 단계(Phase I~IV)의 전개1. 도입 배경EU는 교토의정서 이행과 2050년 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총량 설정(cap) + 거래(trade)’ 구조의..

2026년 CBAM·ETS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6년을 앞둔 CBAM·ETS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탄소 규제의 시대, 준비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난다)1. 전환기의 끝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2025년은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 제도의 전환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며, 동시에 2026년의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적 대격변의 전야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보고만을 의무화한 과도기였다면, 2026년은 실제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는 해로, 수출기업에게는 탄소를 화폐 단위로 계상해야 하는 새로운 무역시대의 문턱이다.전환기 동안 유럽 수입자와 제3국 수출자 간의 배출량 보고와 데이터 검증 시스템이 시험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직..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와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성 및 영국(UK)의 경우 고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와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성 및 영국(UK)의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와 EU ETS(배출권거래제) 는 서로 직접 연결된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1. 기본 구조: CBAM은 EU ETS의 보완장치제도개념주요 대상적용 영역EU ETSEU 내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시장EU 내 배출시설유럽 내부CBAM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만큼 비용 부과제3국 수입자유럽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 즉, EU ETS는 내부기업에 대한 탄소 규제,CBAM은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한 탄소 규제를 적용하려는 제도입니다. 2. 왜 연결되었는가? (도입 배경)EU ETS 하에서는:유럽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