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회적 책임 –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황상규 | ESG평가연구소 소장1. ‘공정’이라는 이름에 기대는 조직검찰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다.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법정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적 역할이다.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여러 장면에서 검찰은 단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작동해온 사례가 많았다.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은 강력하다.압수수색, 체포, 기소는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다.그런 만큼 검찰에는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그 책임은 단지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는 수준이 아니다.권한의 행사 목적, 과정의 투명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까지 스스로 성찰하는 책임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2. 검찰은 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