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발표

정부는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772개 기업에 총 23억6천299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22.48% 감소한 물량이다.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을 대폭 축소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비발전 부문으로 구분해 할당한다

발전 부문은 전력 생산·판매 사업장이 대상이다.
59개 기업에 7억9천575만 톤이 할당된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713개 기업에 15억6천724만 톤이 할당된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 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과잉 할당분은 회수한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 2천395만 톤을 회수한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의신청과 소통도 병행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과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다.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2030 감축 목표의 분기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4차 계획기간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핵심 감축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 정리 : 블로그지기 : 황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