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2028년 비교

최근 2025.12.17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하여 새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2026년 시행 내용과 2028년 내용을 비교 분석 해 본 것입니다.

✅ ①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기본 CBAM 제도
✅ ② 2025년 12월 17일 발표된 2028년부터 확대되는 CBAM 정책에 대한 설명과 두 제도의 차이점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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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CBAM 제도 (기본 시행)

📌 시행일 및 목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전까지는 전환기간(보고만 의무화)이었고,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비용이 부과됩니다.  

📌 적용대상
• 주요 대상 품목:
• 철강 (Iron & Steel)
• 알루미늄 (Aluminium)
• 시멘트 (Cement)
• 비료 (Fertilisers)
• 전력 (Electricity)
• 수소 (Hydrogen)
▶ 이들 6대 탄소집약적 수입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 수입 제품에 포함된 CO₂ 배출량을 계산하여,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에 기반한 CBAM 인증서를 구매토록 함
→ EU 내부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동일 수준의 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함으로써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합니다.  

📌 기능
• 수입제품 탄소비용 실제 부과
수입업자는 물품에 포함된 CO₂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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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12월 17일 발표된 CBAM 확대 정책 (2028년 적용)

📌 발표 및 적용시기
• 발표일: 2025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 공식 발표
• 확대 시행: 2028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 예정  

📌 확대 대상
• 철강·알루미늄계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기존의 원자재 수입 품목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함유한 하류 제품(Downstream products) 약 180개 HS 품목이 대상입니다.  

📌 구체 예시
• 자동차 부품 (차체, 문, 휠 등)
• 세탁기·냉장고·기계류 부품 등
• 철강 연선, 산업용 라디에이터 등
→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가공/완제품에 CBAM이 확대 적용됩니다.  

📌 확대 취지
• 탄소 누출 방지
단순한 원자재에만 CBAM을 적용할 경우, 제조국이 제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면 규제를 회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류 제품까지 탄소비용 부과 범위를 넓히는 조치입니다.  

📌 추가 내용
• 집행위는 반규칙 회피 방지(anti-circumvention)와 이행 강화 조치도 함께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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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1) 2026년 1월 1일 시행 CBAM (기본)
2) 2028년 확대 CBAM (2025.12.17 발표)
<적용시기>
1) 2026년 1월 1일부터
2) 2028년 1월 1일부터 예정
<적용대상 품목 범위>
1)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원재료 중심 6대 품목
2) 기존 품목 + 철강·알루미늄 함유량 높은 하류(Downstream) 제품 약 180개
<정책 성격>
1) 탄소 비용 직접 부과의 본 시행
2) 적용 품목 확대 및 우회 방지 중심
<주요 목적>
1) 초기 CBAM 기본 운영 체계 정착
2) 제품 가치사슬 전체로 탄소 누출 리스크 축소
<영향 범위>
1) 주로 원자재 수입업체와 1차 공급망
2) 완성품·부품 제조업체 등 공급망 전반 확대

✅ 요약하면:
• 2026년 시행되는 CBAM은 원자재 중심의 탄소국경조정 세금/비용 부과의 기본 체계를 작동시키는 단계입니다.  
• 2028년 확대 CBAM은 기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을 넓혀,
제품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탄소 누출 방지와 규제 회피를 차단하려는 확장 조치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 블로그지기 : 황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