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12.10)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상세 정리 (세부지표 포함)

 

Ⅰ. 서론: 제정 배경 및 의의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해야 함. 하지만 공공기관 맞춤형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음.

• 배경: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공시 의무 강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해짐.
• 제정: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함.
•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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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E·S·G 세부 평가 항목)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E(13개 핵심/16개 세부), S(14개 핵심/38개 세부), G(10개 핵심/26개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함. 기관의 역량에 따라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유도함.

1. 환경 (E: Environment) - 총 16개 세부지표

지구와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노력을 평가함.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함.

• 주요 세부 항목 (평가 대상):
  • 온실가스 감축: 기관이 직접 배출하는 양(Scope 1, 2)은 물론,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Scope 3)**까지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함. 목표 대비 감축 성과도 보고함.
  • 자원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및 절약 실적, 물 사용량 관리를 평가함.
  • 오염 관리: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를 평가함.
  • 녹색 구매: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을 평가함.
  • 기후 및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동식물 보호 노력인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함.

2. 사회 (S: Social) - 총 38개 세부지표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노동 환경 등 공공기관의 핵심 사회적 책무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주요 세부 항목 (평가 대상):
  • 안전 경영: 재해율 등 산업 안전 지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안전 문화 정착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함.
  • 인권 및 노동: 인권 침해 방지 노력, 노동조합 관련 정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비율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표가 포함됨.
  • 일·가정 양립: 직원들이 육아나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함.
  • 상생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나 상생협력 물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여 사회 전체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지 확인함.
  • 정보보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

3. 지배구조 (G: Governance) - 총 26개 세부지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중요한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함.

• 주요 세부 항목 (평가 대상):
  •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 설치 및 활동 내역, 이사회 안건에 ESG 관련 사항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를 평가함.
  • 이사회 구성: 여성 및 비상임 이사 비율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여부를 평가함.
  • 윤리 경영: 청렴도 수준, 윤리 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공개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평가함.
  • 내부 통제 및 감사: 기관 내부의 회계 및 운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와 내부 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평가함.

4. 보고서 작성의 변화

기존의 정량(수치) 중심의 공시에서 벗어나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됨.

• 정성적 공시 강화: 단순한 수치 공개를 넘어, 목표 대비 달성도, 추진 과정, 향후 계획 등 정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관의 노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함.
• 실무 지침 제공: 기관들이 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각 지표별로 작성 사례를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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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기대사항 및 향후 과제

 

1. 기대사항 (정책효과)

• ESG 경영 정착: 공공기관이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ESG 경영을 도입하여 국내 ESG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경영 투명성 향상: 상세하고 정성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높아질 것임.
• 글로벌 기준 대응: 국제적인 ESG 공시 기준에 맞춘 내용이 포함되어 글로벌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향후 과제

• 경영평가 연계: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 내 ESG 평가 항목과 더욱 강력하게 연계하여 실질적인 동기 부여를 강화할 계획임.
• 지속적인 보완: 국제 기준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갈 것임.
• 역량 강화 지원: 기관별 ESG 경영정보 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들의 ESG 실행 역량을 높여줄 것임.

 

  - 정리 : 블로그지기 : 황상규